실무 절차 · 기준일

돈이 언제
얼마나 필요합니까

"현금 3억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계약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수 대금은 세 번에 나눠 나가고, 대출은 맨 마지막에야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돈이 묶여 있으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세 단계로 나갑니다

단계시점통상 비중자금 출처
계약금계약 당일10%전액 본인 현금
중도금계약 후 1~2개월0~40%전액 본인 현금
잔금보통 2~3개월 후나머지현금 + 대출
대출은 잔금일에 실행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대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출 5억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어도, 계약금 낼 현금이 없으면 계약 자체를 못 합니다.

8억짜리를 산다면

아래는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일정 설계를 보여주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중은 거래마다 협의로 정하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가 8억,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시점항목금액비고
계약일계약금8,000만원본인 현금
잔금일잔금7억 2,000만원대출 + 현금
잔금일취득세 등2,053만원본인 현금
잔금일중개보수352만원부가세 포함
잔금일법무사·채권240만원본인 현금

계약일에 8,000만원, 잔금일에 대출로 안 되는 부대비용만 2,645만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은 7억 2,000만원 − 대출액 + 2,645만원입니다.

가장 흔한 착각. "대출 5억 나오니 잔금 7억 2천 중 2억 2천만 있으면 된다" → 실제로는 2억 4,645만원이 필요합니다. 부대비용 2,645만원이 빠졌습니다. 부대비용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일정을 잘못 짜면 생기는 일

1. 전세보증금이 안 빠집니다

지금 전세로 사시면서 그 보증금으로 집을 사려는 경우입니다. 내 전세 만기매수 잔금일이 안 맞으면 돈이 묶입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안 줍니다.

전세보증금을 자금 계획에 넣으셨다면 매수 잔금일을 전세 만기보다 뒤로 잡으십시오. 최소 한 달은 여유를 두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만기 통보를 미리 해두십시오.

2. 중도금을 넣으면 계약 해제가 막힙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그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이걸 이행 착수라고 하는데,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못 뺍니다.

뒤집어 말하면,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깨는 것도 막습니다. 집값이 계약 후에 오르면 매도인이 배액을 물어주고라도 파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중도금을 넣어두면 그게 어려워집니다. 시장이 오르는 국면이라면 중도금을 일찍 넣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3. 잔금일과 이사일이 안 맞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열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가는 날과 새 집에 들어가는 날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짐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보관이사 비용이 추가로 들고, 하루 이틀이면 숙박비도 나갑니다. 가능하면 같은 날로 맞추시고, 어려우면 며칠 겹치게 잡아 여유를 두십시오.

일정을 짜는 순서

3번을 특히 지키십시오. 대출 심사는 서류 보완 요청이 오가며 늘어집니다. 잔금일에 임박해 신청하면 실행이 늦어져 잔금 지연이 됩니다.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물거나 계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 맞추는 법을 함께 보십시오.

정리

이어서 읽으면 좋은 글

계약금·중도금 비중과 지급 시점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며 위 수치는 통상적인 예시입니다. 계약 해제와 이행 착수에 관한 법률 효과는 개별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십시오.